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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령죄(1)

절도죄, 횡령죄와 왜 다를까?

무인 점포 절도 사건1년여간 전국의 무인 점포 절도 사건은 6천3백여 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경비업체 조사 결과, 무인 점포 절도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35%나 된다고 합니다.전문가들은 절도를 범죄의 입문으로 보고 있습니다. 가장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범죄이기에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되고, 그러다 점자 대담해져서 더 많은 범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. 절도죄란?사전적인 의미의 절도죄는,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점유를 침해하고 해당 재물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시키는 것입니다.절도죄와 횡령죄는 또 서로 다릅니다.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무심코 주워서 소유했다가 '점유이탈물 횡령죄'에 휘말리기도 합니다. 절도죄와는 다르게 ..